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완화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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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1. 취득세란?

취득세란 일정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2. 생애최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생애최초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행정안전부 보도(2022.06)

최근 2022.06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기준을 위와 같이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기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기준 vs 완화기준 정리

현행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 20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때 가능 - 무주택 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 :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7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5억이하 취득세 면제   :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 50% 감면	-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개선된 기준은 2022.06.21 이후 취득주택부터 적용.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5.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1. 무주택 증빙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 소득증빙서류
4.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오프라인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위의 서류 이외에도 각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